Hikaree Story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 근로 이외에 연장, 추가 근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이를 사전에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거나 특수한 환경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연봉계약)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수당 전반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50%~150%의 가산 수당을 더하여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포괄임금제를 통한 급여 지급을 허가하고 ..

오늘은 조금 민감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고의 사유에 따라 일반해고, 징계처분해고, 기업정리해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해고의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해고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에 의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정년퇴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1.09.27 - [[인사]] - 근로자 상호합의퇴직 임의퇴직 계약종료 정년퇴직 비교 정리 위에서 언급한 질병, 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궁금증..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요청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상호합의퇴직, 임의퇴직, 계약종료, 정년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해고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다룰 내용이 많아 별도 포스팅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퇴직의 종류 크게 퇴직의 종류는 상호합의퇴직, 임의퇴직, 계약종료, 정년퇴직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기준은 퇴직의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1. 상호합의퇴직 가장 일반적인 퇴직 처리 방법이 바로 상호합의퇴직인데요.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으로부터의 권..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회사 밖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주변의 근거리일수도, 먼 지방 도시로의 원거리 출장일 수도 있죠. 과연 이 출장을 위해 해당 지역까지 가는 이동에 대해서는 근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 이동으로 봐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바라보는 업무 출장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자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의 특례 관련 조항을 두어 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

직장인이라면 모두 월급일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물론 들어오자마자 줄지어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일이죠. 오늘은 이 월급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 실무자에게도, 급여 수령자에게도 말이죠. 급여 지급일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중략)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중략) 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의 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여금은 기본급과는 달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통화 또는 재화를 말하는데, 일률적이지는 않으므로 어느 한 가지로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틀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정의, 지급방식,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여금의 정의 상여금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연 1회, 분기별 1회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서 법률로 지정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사 협의에 의해 명문화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효..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진행하며,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약 12% 정도가 4대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반면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의 소득세만 떼는 방식의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흔히 말하는 3.3%라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프리랜서와 3.3% 일반근로자 프리랜서 의미 기업에 소속되어 기업의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자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선택하여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 4대 보험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가입 제외 (3.3%의 소득세만 발생) 환급 절차 연말 정산 진행 (4대 보험은 환급 제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존재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의 법정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그 진행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그것이죠. 각 교육은 사업장의 규모, 수행 업무의 종류, 기타 사업장 내 정책에 따라 적용 여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각 교육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고, 아래에서 각 교육별로 자세하게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교육명 교육의 내용 성희롱예방교육 채용 단계 ..

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것, 바로 휴가일 텐데요.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1년 단위로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차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의 사용 단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나, 사회 통념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할 때 0.5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0.5일은 오전근무 후 오후 연차, 혹은 오전 연차 후 오후 근무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수당 책정에 사용된다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주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되는 곳, 그리고 어떤 것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⑥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의 개념은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낸 값입니다. 여기서 3개월의 의미를 90일이 아닌 날짜상의 직전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따지면 2월..